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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 약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함) 제 1 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 2 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4 조 (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 5 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가입신청 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명의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ID는 삭제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해약금 등)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갑"이 고지한 자동차의 성능 · 상태의 점검내용 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 · 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 ·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 · 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8 조 (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 9 조 (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는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 란에 적어야 한다. 제10조 (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 각각 지닌다. 유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자동차(중고자동차 포함)는 통상적 소모성 재화와 달리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배송을 위해 탁송(자동차의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 자동차 가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이고, 또한 대량 생산물품이 아니라 차량 한대당 일물일가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인정하는 7일의 청약 철회기간을 인정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등에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중고차는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과의 신의에 기반하여 본 환불약관을 통하여 합리적 청약철회 기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1 조 (환불대상) 본 약관은 샘플중고차(이하 "회사"라 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샘플중고차 홈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차량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 2 조 (환불기간) ‘엠파크 홈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청약철회를 하기 위하여는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3일내에 "회사"에 환불신청을 해야 하며, 환불신청일 익일(단, 해당일이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차량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3조 (환불절차) "고객"이 제2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을 구매한 지점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곳으로 구매한 차량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객"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회사"에 차량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반환한 차량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작성하여 교부한 차량 상태에 대한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합니다. 만일 차량 인도 시 체크리스트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이하 같습니다) "회사"는 전항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른 환불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객"의 환불 신청에 대하여 처리를 수락합니다. "회사"가 "고객"의 환불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 [차량구매대금, 취등록세 및 구매수수료](홈서비스 이용료 및 보증상품 구매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함)에서 ["고객"이 차량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별첨1에 따름)]을 제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단, 기타 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금도 공제하며 반환 대금 산정 내역은 "회사"가 "고객"에게 별도로 고지하기로 합니다. "회사"는 전항에 따라 산정된 반환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는 "고객"의 차량반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직접 반환하며, 현금(계좌이체 포함) 외의 결제수단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해당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단, 대출 등의 방식으로 금융사에서 결제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직접 금융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대출취소사실 통지를 수령하고, "고객"이 차량 반환 이후 차량반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사에 대출 원금을 반환합니다. 이후 "고객"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발생한 경과이자 등 공제금액을 금융사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고지하지 않은 차량 하자 및 상태로 인해 환불이 발생할 경우에 금융사로 대출 원금 반환 시 "고객"이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및 경과이자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는 "고객"이 금융사로 중도상환수수료 및 경과이자를 부담합니다. 차량을 인수한 시점부터 "고객"이 환불 신청을 위하여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는 시기까지 발생되는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는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 법적, 행정적 사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환불 신청 시 까지 "고객"이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환불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미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고객"은 제2조에 따른 환불기간 내에 "고객"이 차량 구매 시 체결하였던 대출계약 또는 자동차보험계약 등의 해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환불기간 내 해지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 4 조 (환불 기준) "회사"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반환된 차량을 확인한 결과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멸실, 훼손되거나 "고객"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차량에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사고, 개조 등)에는 환불 처리가 불가합니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내 또는 외관의 단순 파손만 있는 경우(성능점검 상 외판 부위 또는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이나 교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 한함)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의 협력 정비망을 통하여 산출된 수리 실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환불되는 금액은 산출된 차량 수리 실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객"이 차량 인수 후 해당 차량을 범죄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차량 부품의 고의적인 파손 및 교체가 있었음을 "회사"가 확인한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고객"에게 환불된 경우라도 이는 부당이득의 대상으로써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제 5 조 (환불이 불가한 비용) "고객"이 ‘엠파크홈서비스’를 통하여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탁송 비용은 탁송업체에게 지불되는 일회성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차량 인수 후 임의의 추가 장착품 및 차량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예.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장착비용, 틴팅비용, 타이어 교체비용, 각종 오일류 교체비용, 광택/세차비용, 주유비, 통행료 등 차량에 투입된 비용) 다만, 장착품 중 탈거가 가능한 경우 탈거 후 반환은 가능합니다. 제3조 제7항에 따라 "고객"이 차량 구매 시에 대출계약 또는 자동차보험계약 등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악의적으로 환불 처리를 이용하는 계약자(365일 이내 2회 이상 환불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의 판단기준에 의함)에 대하여 엠파크 홈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 및 자필기재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 약관에 대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본 약관에 대하여 내용을 하였으며, 특히 에 대하여 듣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성명) [별첨1]환불신청 일자별 "고객"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 기준 표 (단위:원) 차종 1일 2일 3일 4일 주행 (100km 당) 경형 (국산) 재상품화 비용 (150,000) 환불 불가 15,000 소형 (국산) 준중형 (국산) 20,000 중형 (국산) 준대형 (국산) 25,000 대형 (국산) 35,000 소형 SUV (국산) 25,000 중형 SUV (국산) RV (국산) 승합 (국산) 수입차 35,000 5천만 이상 (국산/수입) 재상품화 비용 (150,000) 400,000 600,000 50,000 1억 이상 (국산/수입) 800,000 1,600,000 100,000 인수일 + 3일까지 재상품화 비용 부과 (단, 5천만원 이상 차량은 국산, 수입을 불문하고 2일부터 환불수수료 부과) 재상품화 비용 :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시 국산/수입차 15만원의 재상품화 (세차, 재성능 등) 비용 청구 차량인수 시점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늘어난 주행거리가 100km를 초과할 때마다 100km 구간별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액 부과 (인수 시점부터 적용) (단 500Km 초과 주행 시 환불불가) 성능상 판금이나 교환으로 체크되는 사고의 경우 차량의 재판매에 중대한 결함이므로 환불불가 부칙 가. 이 약관은 2020년 08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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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증중고차'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국민인증중고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민인증중고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인증중고차'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민인증중고차'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국민인증중고차'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선택항목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제화 또는 서비스 제공,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국민인증중고차'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예외사항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민인증중고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국민인증중고차’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국민인증중고차'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국민인증중고차'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인증중고차'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a href="http://www.1336.or.kr" rel="nofollow">www.1336.or.kr</a> / 1336)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a href="http://www.eprivacy.or.kr" rel="nofollow">www.eprivacy.or.kr</a> / 02-580-0533~4)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a href="http://icic.sppo.go.kr" rel="nofollow">http://icic.sppo.go.kr</a> / 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a href="http://www.ctrc.go.kr" rel="nofollow">www.ctrc.go.kr</a> / 02-392-0330)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증중고차'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정보보호 담당자 성명 : 남연식 직급 : 팀장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폐지 등의 사유 발생시 당해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a href="">www.privacy.go.kr)를</a>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부칙 본 방침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GNA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중개 및 배송 서비스(이하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국민인증중고차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국민인증중고차"는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란 고객이 국민인증중고차가 운영하는 웹/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상 차량을 선택하고 구매함에 있어 구매상담, 차량확인, 판매, 배송 등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 중고차 판매 서비스’를 말합니다. "홈페이지"란 국민인증중고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a href="">http://www.m-park.co.kr)</a> 중고자동차 및 관련 제반 상품서비스 또는 용역(이하 "중고자동차 등"이라 함)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차량옵션 등"이란 제휴차량과 관련하여 중고차성능상태점검 기록, 보험사고 이력, 차량의 주요옵션 기타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량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는 제반 차량정보를 말합니다. "고객"이란 비대면 차량 구매를 원하여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이용약관 및 환불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담딜러"이란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인증중고차와 별도의 제휴계약 등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유선 및 원격 또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제휴차량을 소개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원격상담"이란 "차량 LIVE 영상 상담"이라고도 하며, 상담딜러가 고객과 비대면으로 영상 및 음성송/수신 장치 등을 매개로 제휴차량에 대하여 실차 확인, 외관, 내관, 하부, 옵션, 사고유무 등을 고객에게 소개 및 설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문상담"이란 고객의 요청으로 원격상담이 아닌 고객의 매매단지 직접 방문 하에 상담딜러로부터 전항의 제휴차량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국민인증중고차"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책임관리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증중고차"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국민인증중고차"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국민인증중고차"에 송신하여 "국민인증중고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국민인증중고차"는 이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차량의 정보 및 판매와 관련된 내용 구매 계약이 체결된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차량의 탁송 정보 휴대폰 문자메세지, 알림톡 등 정보 알림 서비스 기타 국민인증중고차가 정하는 업무 "국민인증중고차"는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견 내용 및 제공일자를 그 제공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이용자의 손해가 "국민인증중고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구매신청) "고객"은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대상 차량 중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선별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대표번호(1600-5441)로 전화를 하여 상담원에게 구매를 원하는 차량의 정보를 알려주고 "차량 옵션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차량 옵션 등"의 정보 확인 후 상담원에게 "원격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원하는 일자와 차량대금 결제 방법 등의 차량구매 관련 정보를 알려줍니다. -오토론, 할부 등의 대출상품 이용 시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원격상담"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원격상담"은 최대 2대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담딜러"와 "원격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차량의 외판, 하부, 엔진 상태 등의 세부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차량 구매결정이 완료되면 지정계좌에 차량 대금을 입금하고 탁송 또는 방문을 통해 차량을 수령합니다. 차량 수령 후 인수증, 대출 관련 서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인증중고차"에 전달합니다. 차량 구매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구매 절차 마감 후 자동 발송되는 구매확인 휴대폰 문자메세지 와 알림톡에서 실시간 구매,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구매 계약의 성립) "국민인증중고차"는 제5조 1항의 구매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구매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을 경우 차량 인수 후 작성된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용자가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구매를 신청하여 계약이 성립된 후 환불한 횟수가 1년 내 2회 이상인 경우 구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국민인증중고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중고자동차 등의 가격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동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 정정된 중고자동차의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정정된 중고자동차의 가격으로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구매를 위해 대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국민인증중고차"가 배상합니다.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해당 이용자가 "국민인증중고차" 이용약관 등 "국민인증중고차"가 정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력이 있거나 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구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국민인증중고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중고자동차 등의 가격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동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 정정된 중고자동차의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정정된 중고자동차의 가격으로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구매를 위해 대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국민인증중고차"가 배상합니다. 구매계약은 차량 대금이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지정 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 7 조 (대금결제방법)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무통장 입금, 폰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각종 계좌 이체 2.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이용자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인증중고차"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이 확정된 때 이용자의 구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제 8 조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국민인증중고차"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동의한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제 9 조 (차량배송) "국민인증중고차"는 "고객"과 차량 배송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고객"이 차량 대금을 입금한 날로부터3일 이내에 차량 배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국민인증중고차"는 "고객"이 차량 배송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는 "고객"이 구매한 차량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및 그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국민인증중고차"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인증중고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고객’이 차량을 구매한 시점부터 "국민인증중고차"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자동차의 상태와 달라진 경우, "고객"은 탁송된 중고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국민인증중고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인증중고차"는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은 일체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객"이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소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국민인증중고차"가 배상합니다. 제 10 조 (청약 철회 등) "국민인증중고차"와 차량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매신청 혹은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차량이 배송된 후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차량이 훼손된 경우 이용자에게 중고자동차가 배송된 후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때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차량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에 따른 환불절차, 환불기준, 환불이 불가한 비용 등은 본 약관과 별도로 "고객"이 동의한 국민인증중고차 홈서비스 환불규정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국민인증중고차"는 "고객"으로부터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가 있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중고자동차 등의 대금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국민인증중고차"가 "고객"에게 중고자동차 등의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이자(이하 "지연 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 수단으로 중고자동차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 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청약철회의 경우 "국민인증중고차"는 이미 중고자동차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중고자동차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차량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국민인증중고차"는 "고객"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사전에 발견되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대출취소 및 보험가입 취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